군 복무 6개월 단축..사회복무제도 도입

국민연금수령 65세로 연장..정년의무화 검토

취직연령 2년 당기고 퇴직연령 5년 연장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만들기 전략-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취직 연령을 앞당기기 위해 취학 연령을 단축하고 가을 학기제를 도입하는 등의 학제개편 방안이 논의된다.

퇴직 연령을 늦추기 위해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실질적인 정년 연령이 늘어나면 권고적 성격의 정년 준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된다.

군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6개월 줄여 육군 현역 기준으로 24개월인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다.

정부는 5일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만들기 전략'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다가올 인력부족 현상에 대처하려면 보유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이는 비전 2030의 핵심 과제"라면서 "병역제도 개선은 정예강군 육성이라는 국방개혁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군복무기간 단축을 두고 `전력 공백이 생긴다', 심지어 `대선용'이란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지난해 현재 25세인 취직 연령을 2년 정도 낮추고 퇴직 연령은 5년 늦춰 2010년께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전략추진위원회'를 구성, 오는 6월 이전에 이번 전략의 분야별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수업연한 조정에 따른 교원수급, 교육과정, 학교시설, 법령개정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학제개편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학제개편과 관련, "많은 의견이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며 "취학연령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가을학기제, 학년 단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6개월 단축하는 대신 전투.기술 숙련병과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본인의 지원을 받아 일정기간 복무하고 수당을 주는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충역이나 면제자 중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 현역 잉여자원 등을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사회복무제를 도입, 예외없는 병역 이행 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역할 강화를 위해 특성화고를 현재 104개에서 2009년 300개로 확대하고 2005년 60%인 실업계고의 장학금 수혜율을 내년까지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실업계고의 장학금 수혜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공업계 실업계고를 우대할 방침이다.

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현재의 60세에서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국면연금 수급 개시 전에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의 감액률을 추가 확대하는 대신 재직자노령연금에 연기연금제를 도입, 근로기간이 늘어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의 감액률은 현행 5%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올리고 연금수령 시점을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수령액을 6% 가산해주는 연기연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 국장은 "현재 관련법에 정년이 60세로 돼 있지만 준수하라는 권고적 성격이 강해 실제 정년은 56.8세로 낮다"며 "정년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면 정년 준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연장형 고용이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작업시간 단축.직무순환 등의 근무형태 도입으로 소득이 감소하면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보전해주는 지원제도 마련을 검토하고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 대해 연장 기간 중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집.채용.해고를 할 때 고령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고 공무원 등 공공부문부터 모집.채용에서의 연령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