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확 바뀐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신설

● 사회복지사 단기 양성교육과정 폐지

●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그에 따른 조건과 위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에 대하여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2006년 제7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하여 장향숙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 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가 주관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토론회를 9월 6일 국회도서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 중 사회복지사 유사명칭에 대한 사용 금지,

사회복지사 단기 양성교육과정 폐지,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신설에 대하여

연구와 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수준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난 2007년 1월 24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개정 주요내용은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급을 1·2·3급에서 전문 사회복지사를 추가하 고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09년부터),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번 법개정을 통하여 1983년부터 20여 년간 시행해 온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획기적인 전기 를 마련하으며, 앞으로도 본 협회는 사회복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의 의견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라며, 보내주신 의견은 세부법안 마련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부탁드립니다.

□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안내

○ 사회복지사제도보다 한 단계 전문화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함

○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질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실시할 수 있음

○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시행으로 전문분야의 자격제도를 확대하여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발전적 운영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발전의 필수적인 사항

○「전문사회복지사」자격제도는 교과목 이수후 학위를 취득하면 부여되는 자격증

(사회복지사 1․2․3급)보다 실천현장에서 다양한 실무경험 후 시행되는 상급의 자격증에 대한 기대와 인접분야의 전문직에 비견되는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요구 등을 반영하였으며,

○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보다 한 단계 높은 자격요건을 구축함으로써 전문영역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자질과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한 차원 높이는 것이며,

○ 따라서「사회복지사」 자격은 일반적 전문가(Generalist)이며, 「전문사회복지사」는 분야별 세부 전문가 (Specialist)로 구분하여야 될 것임

□ 유사사례

○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간호사 제도가 의료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2006년도 제3회 시험 실시) 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ㆍ마취ㆍ정신ㆍ가정ㆍ감염관리ㆍ산업ㆍ응급ㆍ노인ㆍ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및 아동분야로 13개 분야로 구분됨

<참고자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칙>

○ 미국의 경우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되서는 전국적인(national) 자격증과 주(state) 자격증으로 구분되어 있음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cila Workers : NASW)의 사회복지사 전문자격증제도는 전국적으로 공용되는 전국규모의 자격증과 해당 주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주 자격증이 있음 전국 규모의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크게 둘로 나뉨. 전문사회복지사와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증이며,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학사와 석사수준에 각각 다른 2단계 자격증을 주고 있으며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경우 3단계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 그 외 분야별 자격증으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음

□ 추진계획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추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을 통하여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