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 공적 노인요양제도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타인의 도 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

목욕․

간 호․

재활등의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시기 : 2007년 - 가 입 자: 전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공공 부조자)

- 보호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45세～64세의 노인성 질환자 2007년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65세이상)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재원조달 : 보험료 +정부지원+이용자 부담(20%)

- 급여서비스: 간병․수발, 방문간호등 재가 서비스 및 요양시설 서비스

- 관리운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시․군․구가 일정역활 보완)

○ 시범사업 : 2005년 7월부터 2007년6월까지

1, 2차에 걸쳐 시범사업을 전국6개시․군․구

(광주남구,수원시,강릉시,부여군,북제주군)을 대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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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법]

노인부양,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맡는다

[국정브리핑 2006-11-09 13:42]

보건복지부 박하정 노인정책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볼 때 이에 대비한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고령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간병·수발하고

보호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장기간의 간병·수발로 인해 가족이 받는 정신적, 육체적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과다한 비용부담 문제로

가정이 파탄에 이른 사례도 적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 92세된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치매에 걸린 93세의 부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다.

더 이상 가족에게만

부담 떠맡게 할 수 없어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더 이상 가족에게만 떠맡게 할 수는 없다.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부담을 나누어

갖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에서는 2003년과 2004년에 각계 전문가와 대표로 구성된 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모형을 개발하는 노력을 해온바 있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시설을 매년 100여개씩 신축하고 재가서비스

기반도 계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금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의원들이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안 관련 6개 법안이 논의 중에 있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준비작업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재정능력, 복지시설과 인력 등 복지수준을 충분히 감안해서

국민들이 지나친 기대를 갖지 하도록 과욕을 부려서도 안 될 것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걱정도 많은만큼 신중한 판단과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선진국 사례 검토해 우리에 맞는

합리적 방안 찾아야 이 제도가 큰 문제없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의 장단점을 철저히 검토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우리의 소중한 가족문화와 강한 사회연대의식 등

국민적 정서가 노인수발보험제도와 적정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 정보화 여건도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잘 정비된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신속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설계되도록 할 것이다.

의료보험제도가 지난 77년부터 시작되어 30년 가까이 시행되었지만,

아직 우리 국민들은 사회전체가 연대하여 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에

익숙치않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복지부는 국민의 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 노력을 해 나가는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세밀히 점검하고 보완하면서 안정적인 제도운영의

기틀을 다지도록 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되어 급속도로 고령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노후를 맞이하고, 가정 부담도 덜 수 있는 희망가득한

한국 사회가 도래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