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 어디로 가나?
여러 가지 학생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1997년 전후하여 학교내상주형 사회복지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실천 모델을 시도해온 것이 이제 어언 10년째가 된다. 그때만 해도 거시적인 사회문제의 분석을 근거로 학교사회복지를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다분히 미시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비행과 교육병리적 현상의 해소를 위해 교육적 지도나 상담을 확대하여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임상적인 사회사업 기술의 적용이 학교사회복지 실천모델로 여겨졌다. 사실 1년~3년 단위의 시범사업에서 학교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자원망을 구축하고 작동시키는 것은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학교중심 통합서비스 모형을 지향하기는 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활동범위가 학교 안으로 자꾸 좁혀질 수밖에 없었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는 매우 힘들었다. 이렇게 되다보니 한국에서 학교사회복지실천의 전통적인 모델은 주로 학교 내에서 학생에게 임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교사, 가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교육복지의 등장>
한편 우리나라는 1970년대 관주도의 압축적인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지만 이로 인해 많은 사회문화적 문제들이 잉태되었고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로는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경제적 계층의 대물림 현상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어서 이러한 사회문제의 이면에는 학교교육이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존속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교육에서도 사회와 똑같은 불평등과 소외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2003년부터는 참여정부가 나서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와 가난대물림을 끊어보겠다는 교육복지정책을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정책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다. 현재 연간 수백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전국 60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에 참고가 된 것은 미국의 헤드스타트, 영국의 슈어스타트, 프랑스의 제프 등과 같은 지역단위 교육복지 프로그램들이다. 이프로그램은 보다 큰 사회, 경제, 역사, 정치적 맥락에서 교육불평등과 교육소외의 원인이 된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차별 정책 차원에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습과 상담, 문화활동, 방과후 보육, 보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사회복지사의 활동범위>
아동과 청소년을 사랑하여 학교사회복지의 길에 들어선 사회복지사들은 학교사회복지 연구/시범사업에서부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 교복투)에 민간실무자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동반자로, 상담자원봉사자로, 공동모금회 기획사업이나 복지관, 굿네이버스, 지역아동센터 등과 같은 기관의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자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아마 그 숫자를 모두 모은다면 2007년 6월 18일 현재 전국에 약 500명이 넘을 것이며 곧이어 확대된 교육복지투자사업에 인력이 채용된다면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학교사회복지사의 활동범위는 초기에 비해 매우 다양하고 넓어졌다. 학생 개인과 1:1로 만나 주로 개인 사례관리만을 하는 역할(YC)로부터 학생대상 집단프로그램만을 운영하는 역할, 학생을 개인과 집단, 학교단위로 만나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학생을 중심으로 가족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환경이나 양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학생복지를 증진시켜주는 역할, 그리고 학생들을 직접 대하지는 않지만 학교사회복지 또는 교육복지 사업을 총괄 기획, 관리, 감독하는 역할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든지 사회복지인으로서의 사명감과 뚜렷한 가치관을 품고 학교사회복지사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는 학교사회복지사인 것이다.
<학교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학교사회복지실천은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로서 학교사회복지사라는 전문직에 의해 수행될 때 그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사회복지사업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와 역할이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하겠다.
학교사회복지사는 개별개입, 집단개입, 지역사회 조직 및 활용, 가족상담, 학생옹호와 사례관리 등 모든 분야의 일을 혼자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특별한 지식과 기술, 경험이 요구된다. 특히 학생에 대한 사정, 학교사정, 지역사회사정 등에 관한 능력은 가장 핵심적인 실천기술이다. 여기에는 사회문제와 교육제도, 인간발달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통찰력이 필요하며 때로는 고도의 상담 기술도 필요하다. 또한 문제해결과정의 기획과 운영에 있어서 서비스 기획, 운영, 평가 및 보고와 관련된 능력 또한 업무와 직결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사회복지적인 윤리와 가치로 단단하게 무장된 전문직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는 학생을 위해 존재하며 모든 학생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제도화 전망과 우리의 과제>
현재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현장들은 애석하게도 모두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시적인 시범사업에 한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가 면제되기는 하지만 언제까지나 시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동안 교육부에 의해 시행되어 오던 96개 연구/시범학교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 숙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제도화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교사로서는 진입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학교사회복지사의 윤리상 교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학교 내 취약계층 아동인 사회복지 대상학생들을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학교전문사회복지사제도는 어떨까. 빈곤과 가정해체로 인한 방임과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20만 위기 아동·청소년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제도는 학교이다. 따라서 교복투 사업이 잔여적이고 보충적인 프로그램이라면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개념에서 보다 상위의 프로그램으로서 모든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할 수 있는 학교전문사회복지사제도가 하루빨리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글_박경현(현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
2007/6/23 경기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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